[중국무역] 중국, 美 기술특허 협상 제기에 ‘유감’ 표시
[중국무역] 중국, 美 기술특허 협상 제기에 ‘유감’ 표시
  • 원성아 기자
  • 승인 2018.03.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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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3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기제를 통해 중국에 기술특허와 관련한 협상을 요구한 데 중국이 유감을 표시했다. ⓒ 넷이즈

미국이 23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기제를 통해 중국에 기술특허와 관련한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상무부 조법사(條法司) 책임자는 24일 미국 측의 협상 요구에 유감을 표하면서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제기한 협상요구는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특허 요구’를 겨낭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관련 기술특허조건이 무역의 지식재산권협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부무 조법사 책임자는 “중국은 이미 미국 측의 협상요구를 전달받았다”고 표시하면서 “중국 정부는 줄곧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고도로 중시해왔고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WTO 분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면 대응하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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