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중국발 금융 위기론...미국 선례에서 찾는다
[발행인칼럼] 중국발 금융 위기론...미국 선례에서 찾는다
  • 방성식
  • 승인 2018.04.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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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고공 행진하던 중국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중국 내 금융 시스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이 겪었던 전철을 중국이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10%를 넘나들 정도로 고공 성장의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젠 그 수치가 7%대에 머물고 있다. 물론 7%대 성장률이 높기는 하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수치에서는 쉽사리 높다고 평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7%대 성장률은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 근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저성장에 대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각종 비관적 관측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확실한 것은 중국의 성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 중국의 개혁정책 함정인가

중국 경제의 이러한 이상 기류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과거 고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꼭지점을 찍었다는 점과 오랜 시간 중국 경제의 습관적 규제와 자율 즉 제도가 새로운 시대의 중국 경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진국 함정. 요즘 중국 경제는 아마도 그 함정에 빠져있을지 모른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위한 초기에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발전의 기대감이 갖게 하지만 일정부분 시점에 도달하면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다.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겪는 일종의 성장통과 같은 것이다. 나라가 발전하면서 임금과 부동산,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함정을 벗어나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생산성은 그다지 높지 못해 경제 성장률이 답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이 그 문제일 수 있다. 지난 2013년 3월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정부의 명운을 성장 전략의 전환과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확대로 뒀다. 이러한 시진핑 정부의 정책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경제체질 변화를 뜻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버팀목은 투자와 수출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는 비효율로 바뀌고 수출은 외국 경제 의존도를 높이는 현상을 보였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내수 시장 확대 전략을 꾀했고 그로 인해 성장 전략의 전환은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던 초고도 성장구조를 민간 소비 등 내수 시장의 안정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내수가 장기적으로 민간 소비를 촉진하려면 소득분배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을 매년 1.4%씩 인상하고 국민 소득 분배 가운데 가계와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중국의 이같은 정책이 실패와 성공의 기로에서 경제 성장률이 지극히 답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성장전략의 전환처럼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확대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다. 중국이 신용 경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중국발 금융 위기론이 대두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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